전세사기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 계약, 이중 계약,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수년간 급증한 사례로 인해 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 정책 (2025년 기준)
- 전세사기 특별단속 – 경찰청, 국토부 중심의 집중 수사 체계 운영
- 전세사기 예방 정보제공 확대 – 전세보증금 보장 가능 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제공
- 보증금 반환보증 확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완화
-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긴급주거비 지원
- 법률·금융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 전세피해자 특별법(2023 시행 → 2025까지 연장)
-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 지원 가능: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전세금 대출 상환 유예
- 소송비용 지원 및 변호사 연결
-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재이용 허용
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 선순위 근저당 여부, 소유자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HUG 또는 SGI 서울보증을 통해 보증 가입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 주의
- 계약 전 부동산 중개인 자격 확인
- 임대인의 체납 이력, 세금 미납 여부 확인
5.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 즉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신고센터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국에 신고
-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로 가능
- HUG 또는 SGI 보증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
- 임시 거처는 마이홈 포털에서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6. 관련 기관 공식 링크 모음
-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종합대책 발표 및 공공주택 지원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청구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 마이홈 포털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정보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전세사기 수사 및 신고
7. 마무리
전세사기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의 기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댓글